사회 사회일반

대낮 담벼락으로 돌진한 차량…운전자는 7세 아이

키 꽂힌 차에 시동 걸어 운전…차량 2대도 들이받아

만 7세 형사책임 완전 제외…민사상 배상 책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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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남자 아이가 차량 내부에 키가 꽂힌 채 도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을 몰다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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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A(7)군은 차 키가 꽂혀있던 다마스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걸어 20~30m 가량 운전하다가 담벼락과 충돌하는 접촉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카니발과 BMW 등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인적 피해는 없으며 A군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단순히 궁금해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만 7세인 A군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소아·청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A군의 부모가 다마스를 비롯한 피해차량 3대의 차주, 담벼락 주인 등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만 지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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