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부동산 공약 이행안 주목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번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업무보고에선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수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수위에 업무보고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국토부 실·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업무보고 방식이나 참석 대상에 대해 지침을 전달 받진 않았지만 통상 인수위 업무보고는 실·국장이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크게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 등 두 축으로 이뤄진다.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과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황 및 계획 등이 담긴다.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과 재작년 5·6 공급대책, 8·4 공급대책에 이어 지난해 2·4 공급대책을 발표해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4 대책 발표 이후 1년 만에 2025년까지 목표 물량인 83만 6000가구의 60% 수준인 50만 3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 변화로 최근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지적인 불안 요소도 여전한 탓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약 이행계획 보고에는 윤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공공택지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시장의 주요 관심 사항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 용적률의 법적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준공 30년 이상인 노후 단지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조정해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또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

전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 온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 방안과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수정안이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담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