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協治" 잉크도 안 말랐는데…6·1 지선에 흔들리는 정권이양

정권 이양기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6·1 지방선거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첫 회동 전에 갈등 양상부터 전개되면서 여야가 다짐한 ‘협치 정신’이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뇌관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선인이 속전속결로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해 민생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거북이 행보다. 인수위원회가 시름 깊은 민생을 외면한 채 귀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슨 염치로 임기 마무리 정권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협조는커녕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윤 당선인의 조치에 반대하고 예비비 사용이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과 가짜 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집무실을 둘러싼 대립은 국회 국방위원회로도 번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4성 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대급 부대 이전이)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걸렸다”며 “위기 컨트롤타워를 이전하는 것이고 국방부와 합참도 조정하다 보니 졸속 추진으로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민주당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용산 일대에 추가로 방공초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의견에 “(대통령) 경호 경비에 맞게 재배치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합참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인수위 추산 금액인 1200억 원보다 많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3성 장군으로 합참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 대통령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을 했다. 광화문에 애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용산으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2개월 만에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시나 유사시에는 (집무실 밖으로) 이동한다. 장관도 집무실에서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여야 대결 양상은 정치 개혁 이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3~5인 선거구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대선에서 공약한 정치 개혁안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계산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주민 밀착형 의정 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소선거구제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도 대선 승리 후 국민의힘에 유리한 정치 구도가 만들어진 만큼 지방의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인수위 사이에서도 인사권 문제와 관련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예정된 한국은행 총재 등의 인사를 놓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인수위 측은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는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간 대립 자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만큼 이른바 ‘허니문’ 기간 없이 맞서는 상황은 드물었다고 입을 모은다.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일어났던 제 15대 대선 당시에도 IMF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진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간 제17대 대선 직후에도 인수인계 과정만큼은 원만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선이 치러진 지 석 달이 채 안 돼 곧바로 지방선거가 실시돼 초반부터 기선 제압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연패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나 대선에서 신승을 거둔 국민의힘이나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며 “지는 쪽은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