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상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상 조직을 흔드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제조업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통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해묵은 주무 부처 논란으로 통상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인수위에 외교부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13년 이후 10년간 산업부 소관이었던 통상 기능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경제 안보 문제가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귀결되고 있고 제조업 비중이 클수록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 주무 부처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정치적 목적의 무역 조치가 빈발해 외교부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 논리가 외교·안보 논리에 종속돼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정권 교체기마다 통상의 근간을 흔드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이 2013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지 못한 것도 당시 통상 조직 이전 문제로 TPP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대외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시한부 통상 조직으로는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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