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상 기능 이관뿐만 아니라 통상 조직을 미국이나 영국처럼 별도 부처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통상 업무를 대통령 직속의 무역대표부(USTR)가 맡고 있고 영국도 국제통상부(DIT)에서 통상을 담당한다.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과 함께 경제안보성을 별도로 두고 반도체 등 경제 안보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런 해외 사례를 두루 살펴보고 총리실 산하에 통상 관련 컨트롤타워 격인 독립 조직을 두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이 독립 부처로 독립할 만큼 업무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부처 간 칸막이로 독립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참여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통상이 해당 부처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슈를 주도해 나간 적이 없었다”며 “현재 인수위 구성에도 통상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 만큼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통상에 제대로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이 독립 부처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역할론’과 관련된 물음표가 달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대학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며 ‘경제·기술·안보’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지만 결국 요소수 사태가 터졌다”며 “독립 부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력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 한 서기관급 관료는 “각 부처에서 독립된 통상 조직에 제대로 된 업무 협조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더구나 산업 등 실물경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통상만 별도 담당할 경우 ‘탁상공론’과 같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