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공약으로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힌 셈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 예정”이라며 “종부세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11시 예정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부동산 세제 대수술’을 내걸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또한 최근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등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 논의가 거세지는 와중 사실상 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정부에서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것에 부정적인 데는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 만큼 부담이 적잖이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다. 또한 2020년 수준의 보유세 수준으로 과세한다면 올해는 지난해 대비 보유세를 적게 내겠지만 반대로 오는 2023년에는 세금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