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권 대표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지원(왼쪽부터) 손해보험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고 위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상무. 이호재 기자.2022.03.23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해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원리금은 291조 원으로 올해 1월 기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지원을 받는 대출 잔액은 133조 4000억 원, 70만 4000건 규모다. 세부적으로 만기 연장이 116조 6000억 원(65만 5000건), 원금 상환 유예 11조 7000억 원(3만 7000건), 이자 상환 유예 5조 원(1만 2000건) 정도다.
애초에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지원을 재차 연장하면서 올해 3월에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다시 한 번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실제 국회는 지난달 21일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추가 연장 의견을 제시했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조속하게 연장 협의를 마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지원 재연장은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향후 부실채권 발생 등 금융권에 대한 부작용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출구 전략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금융업권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도한 상환 부담을 안거나 금융 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