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부동산 세제 조정 등 막중한 업무를 떠안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24일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석하지 않고 인수위 대응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종욱 기재부 기조실장이 총괄 보고자로 나선다. 인수위 측에서는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참석할 전망이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결국 추경 편성 및 재원 마련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이튿날 첫 일정으로 남대문시장을 들러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직접 들을 정도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 때 내세운 50조 원 규모 추경 편성도 결국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인수위 안팎의 평가다.
윤 당선인 측이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결국 강력한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할 전망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감액추경’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탄소중립’ 사업 등이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들은 투자성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성 지출인 소상공인 보상을 위해 이 돈을 ‘돌려막기’ 할 경우 미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수십조 원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도 부담스럽다. 미국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는 ‘빅스텝’ 인상을 예고한 데다 대외 정세도 불안해 자칫 투자자 대거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가 뛰면서 국채 수익률은 낮아지는 탓이다.
이밖에 부동산 관련 세제 및 대출 제도 조정도 업무보고 의제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과제는 인수위 때 완성해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다듬어야 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비하면 아주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물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 영향 등 대내외 리스크 대응 계획도 중요한 현안이다.최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달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달에도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며 가계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는 현재 20% 인하 중인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고물가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