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주 내로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또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으로 중폭·소폭 개편안 두 가지를 마련해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4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인수위는 오는 30일 전까지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조직개편이 국정과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각 분과가 30일에 국정과제를 제출키로 했기 때문에 국정과제와 연동된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그 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으로 중폭·소폭 두 가지를 만들어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 중폭의 경우 당선인과 인수위가 추구하는 철학과 방향성이 온전히 담긴 안으로 풀이된다. 소폭은 국회 통과 가능성을 감안한 정무적 안이다. 즉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조직개편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손질될 가능성을 줄인 안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두 가지 안의 장단점을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에게 조직개편안이 보고되는 시점은 다음달 4일 내외로 예상된다. 해당 일자는 기조분과가 국정과제 정리한 뒤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토론하는 날이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방향성을 정부 기능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에 두고 있다. 정부 규모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혁신과 효율을 중시하겠다는 기조다. 이런 방향성을 토대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각 부처가 제시한 안을 면밀하게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안에는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선거 운동에서 제시한 조직 개편 방향과 방안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에 최종 개편안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모인다. 과학기술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을 공약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은 폐지 후 다양한 사회적 문제 대응 부서 신설, 안 대표는 양성평등부로 개편을 공약했다.
또 윤 당선인은 항공우주청·재외동포청·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처를 신설하는 안,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 또 규제혁신처·재외국민위원회·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통상 부분을 외교부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부문을 교육부와 결합하는 안과 디지털미디어혁신부를 설립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