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홍근 “尹 50조 추경, 지출조정만으론 불가능…대안 내놔야”

“홍남기 2차 추경 불가 방침, 경제 관료 고질적 문제”

“‘다당제 소신’ 安, 정치개혁 합의안 통과 설득해주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벌써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 추경 규모가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말은 국채 발행이 가능한 만큼만 추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출구조 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말하는 50조 원 재정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윤 당선인과 손뼉을 맞추며 그 등 뒤에 숨으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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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경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며 “윤 당선인에게 진정으로 추경의 의지가 있다면 인수위는 그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의 (추경)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내야 추경을 할 수 있다”며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은 완전한 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향해 정치개혁 입법을 위한 설득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해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려면 4월 5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전은 이번 주로 끝내야 한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그래도 다당제는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 소신을 발휘할 때”라며 “윤 당선인을 설득해달라. 이번 주에는 반드시 정개특위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행과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등 다당제 정착을 위한 진정성을 입증하겠다”며 “잘하든 못하든 한 석씩 나누는 기존 구도를 혁신해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당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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