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폭행' 로스쿨 교수 형사·법무정책硏 감사 선임

임지봉 서강대 교수 논란 예상

임지봉 교수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임지봉 교수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감사로 선임됐다. 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5년간 재판을 끌다 결국 유죄 선고를 받은 임 교수가 국가 연구기관 감사로 임명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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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비상임 감사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의 임원 현황 공시에 따르면 임 교수는 지난달을 시작으로 3년간 연구원의 연구 및 성과 등을 감시하는 비상임 감사직을 맡는다.

임 교수는 2016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임 교수는 법정에서 “경찰관을 걷어찬 적이 없고 뺨 폭행 역시 영상 촬영 저지 과정에서 팔을 휘두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임 교수는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임 교수는 결국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임 교수는 지난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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