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올 2분기 전기료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결국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전기료 인상 폭은 ㎾h당 6원 90전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료 인상 백지화’ 공약과 매년 불어나는 한국전력(015760)의 적자 사이에서 고육지책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 동결 배경으로 고물가를 들었지만 한전의 손실이 누적되면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결국 국민의 혈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한전은 2022년 4~6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를 ㎾h당 0원으로 동결한다고 29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정부 측은 “국제 연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h당 33원 80전) 조정 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결 사유를 설명했다.
전기료는 연간 단위로 변경되는 기준연료비(전력량 요금) 및 기후환경요금과 분기 단위로 변경되는 실적연료비로 구성된다. 정부가 이번에 실적연료비를 동결했지만 지난해 이미 기준연료비를 ㎾h당 4원 90전, 기후환경요금을 ㎾h당 2원 인상하기로 결정해 다음 달부터는 전기료가 ㎾h당 6원 90전 인상된다.
앞서 한전은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h당 0원에서 3원으로 올리는 전기료 인상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실제 산정된 연료비 조정 단가는 ㎾h당 33원 80전이었지만 한전 약관에 따라 분기별로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의 요금 인상 결정은 20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연기됐고 이날 결국 동결로 결론이 났다.
한전의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601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다. 올해 적자 폭은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의 최대주주가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인 점을 고려하면 공적 자금 투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이 2조 79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2008년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66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