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출처 수사…재발되지 않기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한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는데요. 경찰은 이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했다가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그동안 170여벌의 의상과 액세서리 등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에 대해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고 “특수활동비 등 국가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옷값 논란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된 부끄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통상교섭권을 두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갈등을 노출하는 데 대해 “큰 틀에서 인수위가 검토하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처간 로비전 가열 양상에 대해 인수위 차원에서 공개 경고장을 날린 셈인데요.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밥 그릇 싸움’에 빠져 있으니 더 걱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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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예외 없는 기준 적용, 청년 공천 30%, 심판 받은 정책 책임자의 공천 금지, 다양성, 미래 비전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부동산 정책에 책임 있는 분들, 물의를 일으킨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심판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거부감을 보일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표를 얻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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