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4월 국회로 밀렸다…여야, ‘공통 공약 실천 기구’ 협의 시작

여야 원내대표가 3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합의를 위한 막판 줄다리기에 나섰지만 이견 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4월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안한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는 여야 협의를 거쳐 설치하기로 했다. 공군 군 내 성폭력으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여야가 5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

박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회동에는 진성준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진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절충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컸다”며 “논의가 더 필요해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3월 국회 내 처리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이날 개정 방향을 합의한 뒤 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합의가 불발된 데는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오는 8일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며 “새 원내대표와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당은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4월 중 정치개혁 과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6·1 지방선거가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광역의회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해서다. 국회에서 광역의회 선거구를 결정해줘야 각 시·도 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요청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한(3월 18일)은 이미 지난지 오래다. 진 의원은 “4월 중순과 하순, 그리고 4월 국회 마지막 날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는 양당 정책위의장의 협의 하에 구성된다. 진 의원은 “공통 공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의제와 처리 우선순위 등은 양당 정책위 의장이 논의할 것”이라며 “기구의 구체적인 규모 역시 정책위 의장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통 공약 추진 기구에서 추가경정예산도 논의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송 의원은 “추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속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양당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지만 규모나 재원은 국회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양당 합의에 따라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처리에도 합의했다. 특검법은 4일 예정된 법사위에 상정돼 합의 처리된 뒤 5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각각 계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