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말뚝, 앞으로는 붉은 페인트 칠 안한다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붉은색 나무 말뚝(말목)이 페인트 칠을 하지 않은 원목 재질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경계점 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땅에 박는 말목은 전체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한 뒤 상단에 붉은색 플라스틱 캡을 씌워 사용한다. 새 시행규칙은 별표에 규정된 ‘붉은색 도장’ 지침을 삭제해 말목을 원목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붉은색 캡만 씌워도 경계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페인트 도장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사용하는 말목은 한 해 평균 302만개 수준이며 말목의 적색 도장에 들어가는 페인트는 15톤에 달한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할 때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발생을 막을 수 있고, 말목에 묻은 페인트로 토양이 오염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페인트 도장을 하지 않으면서 경계점 표지 1개당 비용이 5.5% 절감되는 등 경제 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경계점 표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LX와 지난해 말목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기로 협의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지적측량이 환경친화적인 여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