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중견기업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청하는 ‘경제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제언서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제도 경쟁력 강화, 반(反)기업 정서 해소, 국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 등 9개 분야 66개 과제를 담았다.
핵심은 과도한 기업규제를 OECD 상위국 평균으로 맞춰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율성 보장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세금 증대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중견련은 우리나라의 기업 제도 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는 물론 모든 규제를 OECD 주요 10개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획기적인 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업의 혁신 역량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의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행적인 나눠주기식 국가 R&D 지원 체계도 혁신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5526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나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천명한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의 성공을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및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선순환이 돼도록 경영환경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