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책협의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7일(현지시간) 미국과 조기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또 한미 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박진 단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상회담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외교 채널을 통해 앞으로 협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기 한미정상회담은 우리가 요청했다기보다 양측이 자연스럽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이야기했고 미국 측에서도 같은 시각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또 다음 달 10일 열리는 윤 당선인 취임식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측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 걱정할 필요 없이 고위급이 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가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격상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단장은 또 지난 3일부터 이어진 방미 기간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의회, 싱크탱크 등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전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만난 분들은 한결같이 한미동맹이 미국에 있어 대단히 핵심적인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앞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나가자는 윤 당선인의 구상과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에서 윤석열 신정부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단장은 또 미국 주도의 반중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워킹그룹을 통한 협력을 포함해 앞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 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19와 신흥기술 등 분야에서 시작해 협력 확대를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관련해서도 "한국도 책임 있는 중추 국가로서 역내 경제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 인사들은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북한의 지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물 샐 틈 없는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절대 변할 수 없다"며 "미국이 갑자기 강경해진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푸는 원칙 '베이직(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박 단장은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한 가운데 한미 양국이 외교·국방 고위급 EDSCG를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해 미측과 논의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 단장은 4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1시간 50분가량 면담하고 특파원들과 만나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 했던 확장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단장은 또 한미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 개최 필요성을 미국 측에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급적 연내에 '2+2'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가능하면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포괄적 전략동맹 차원에서 외교·국방뿐 아니라 경제 관련 부분도 '2+2'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도 미국과 협의하며 가장 좋은 방안을 찾을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박 단장은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일 3국 간 정책 공조 및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달 중순 시작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 모두 대북 억지력,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한미 간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