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 제공=인사혁신처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공무원 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연금 충당 부채의 실질 금액도 75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훗날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가 늘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는 전년 대비 93조 5000억 원 늘어난 1138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부채(2196조 4000억 원)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연금 충당 부채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지면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연금 충당 부채가 늘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연금 충당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정부는 국채 수익률 하락 등과 같은 재무적 여건이 악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 증가액 가운데 할인율 하락 등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은 73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재무적 증가분을 제외한 실질적 증가분(20조 2000억 원)도 역대 최대치다. 실질적 증가분은 공무원 수가 늘면서 미래에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도 함께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15만 6952명으로 박근혜 정권 말인 2016년(102만 9471명)과 비교하면 12.4%(12만 7481명) 증가했다. 역대 정부 중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 정부(7만 4445명)와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많다. 공무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 6000억 원이던 연금 충당 부채의 실질적 증가분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 정부 들어 5년간 실질적 증가분만 75조 원에 달한다.
물론 연금 충당 부채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와 연금 운용 수익률을 제외하고 계산되는 만큼 당장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퇴직 공무원에게 줘야 하는 돈이 더 많다 보니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까지 빠르게 늘면서 결국 적자 보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금액만 4조 1000억 원에 달한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정부 부담은 2020년 7조 3902억 원에서 2025년 10조 4381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