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 투기꾼인가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다주택자 정책에 대해 말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같이 따져 물었다. 당시 추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갭투자를 한다거나…”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갭투자가 범죄냐”고 되물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불공정…다주택자는 민간주택 공급자
추 후보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추 후보의 이같은 과거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다. 당시 자리에서 추 후보자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공공이 7% 안팎을 공급하고, 나머지 전·월세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한다”며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 이상(다주택자)이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 것. 다만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교란을 일으키는 행태나 탈세자는 엄벌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도 지적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2020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누군가 뽑기를 잘했다고 시세차익 수억을 버는 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23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는 굳어진 확장 재정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추 후보자는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정은 한발 더 나아가서 기름 붓듯이 확장적으로 더 방만하게 간다, 이게 과연 맞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가계, 기업 부채가 각각 2,000조원 안팎이고 국가채무는 1,000조로, 국가부채 5,000조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이게 수습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질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예산안 공청회에서는 “국가 채무비율은 필요할 때 마음껏 써도 된다, 높여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경향성이 있어 걱정이 많다”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바 있으며 추경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던 2021년 2월 16일에는 “(일자리 예산 집행을) 시작도 안했는데 또 추경 이야기를 한다는 게 재정을 주먹구구로 운영하나, 이런 걱정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31조원 규모로 180개 일자리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도 추경으로 추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상속세 개편 발언도 눈길…노인 직접 일자리사업은 부정적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유산 취득세’를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 그러니까 내가 (유산을) 받는 만큼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원칙에도 부합하고, 부의 분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으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주52시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일본처럼 월 단위, 연 단위로 추가 연장근로를 하게 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건의가 있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추 후보자는 과거 예결위 질의에서 “노인 직접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로 둔갑해 대한민국에 대단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되고, 많은 사람의 착시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