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는 제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이나 법무부 검찰국의 입장이 저와 긴밀히 상의할 틈도 없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공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 검출국에서조차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국의 의사표시를 받았다”며 “말린 순 없는 상황이었고, 그 분들은 매우 예의가 발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 없이 돌아다닌 일선 검찰청에서 많은 젊은 검사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의 구성 원리에 맞게끔 행동할 준비된 모습을 봤다”며 “이번에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분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선 왜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을 지지한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박 장관은 “제도 이전에 공정성의 문제가 ‘제1’이다. 이미 행동하고 난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본질의 문제듯이 검사에겐 좋은 수사를 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가리켜 “곧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며 “그가 검수완박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보복을 하겠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대검은 지난 8일 전국 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