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반도체 대학원을 신설하고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로 일원화하는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 플러스 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0억 달러로 총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반도체 설비투자의 경우 55조 4000억 원으로 제조업 전체 비중의 과반인 55.3%을 차지한다. 지난 2020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 달한다. 미국이 51%, 유럽 9%, 일본 9%, 대만 7% 순이다.
김 부대변인은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ASML 등의 국내 투자 유치,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기업들이 △인력 확보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 애로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 팹리스기업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김 부대변인은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 “앞으로 10년 동안 3만명이 부족할 전망”이라며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으로 교수 정원과 학생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특화 인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을 지정으로 석박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 교육을 시행하고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도체 기업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연구개발(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을 감안해 실효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문제가 전력과 용수 도로 등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용수와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 일원화로 해결한다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지자체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사례를 거론하고 “지방세 수입을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도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지자체 자치권 침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나 국가 전반적인 전략 수립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환경부로 일원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 체계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미국과 지난해 12월 ‘반도체 대화’를 신설했는데 다른 국가와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김 부대변인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민간 중심의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차기 정부 구성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다"라며 “미국은 인텔과 퀄컴, 대만은 TSMC 등 반도체 기업과 국가가 함께 플러스해서 경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것”이라며 "민간이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이 일할 여건을 만든다는 정부 기조와 크게 배치되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