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사기를 중심으로 20대의 보험사기도 갈수록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은 9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1.2% 감소한 9만7629명으로 집계됐다. 조직화된 고액의 보험사기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면서 적발 금액이 늘어난 반면 적발 인원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만248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체 적발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0%로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했다. 반면 20대는 지난해 1만3881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5명 중 1명이 20대인 셈이다. 20대의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7% 증가했다. 수법으로는 고의 충돌이 39.9%로 가장 많았다. 음주무면허(12.6%), 운전자 바꿔치기(8.2%)가 뒤를 이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전년보다 8.1% 늘어나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해 같은 기간 28.0% 줄었다.
보험사기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이 전체 적발금액의 60.6%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 16.7%, ‘허위사고’ 15.0%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 청구,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음주·무면허 운전, 고지의무위반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음주·무면허운전 사기는 2020년 813억 원에서 지난해 1064억 원으로 급증했다.
보험사기 적발된 사람의 직업은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등 순으로 많았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한 반면 병원종사자, 자동차정비업자 등의 보험사기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공영·민영보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