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맡고 있던 2020년 9월 1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향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촉발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부장검사는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지 1년여간 사건 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한 건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 지연 처리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일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로 인한 공백은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 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현재 검찰 개혁 논란은 결국 검찰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다. 경찰이 정치적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 장치가 마련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검수완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에게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부장검사는 윤 당선인과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등에 참여한 ‘윤석열 라인’의 막내로 불린다. 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검수완박’에 제대로 저항하지 않는다고 저격한 뒤로 검찰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