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2019년도 1차 검찰개혁을 진행한 바 있는데, 1년 만에 다시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등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물었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론이 확정됐는데 왜 법안을 공개하지 않는데 알 수 없다"며 "다만, 의총 내용을 보면 수사와 기소는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대형 금융·공정거래 사건, 대형 참사 같은 대형부패 범죄와 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보이스피싱, 분양사기 등 민생범죄의 배후나 진범은 검경이 협조해서 또는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한 검경수사권 시행한 지 이제 1년이 됐지만 여전히 모두가 혼란스럽다"며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검찰개혁을 내세워 해왔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