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농업용드론 규제, 민관협업으로 해결방안 모색

중기중앙회, 국가기술표준원·항공아전기술원과 현장 탐방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농업용드론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탐방 및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번 현장 탐방은 농업용 드론을 판매하기 전에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안전성인증검사기관이 한 곳에 불과해 지방업체가 겪는 불편함, 간단정비 불허에 따른 비효율성 등 농업용 드론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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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방문해 드론의 실내검사와 외부 비행검사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드론제조업체인 ‘㈜인투스카이’를 방문해 드론 제조라인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농업용드론 모델별 형식인증검사로 대체 △지역거점별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기관 추가 마련 △농업용드론 자율정비 허용 등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김태천 아세아텍 드론사업팀장은 “25kg 초과 농업용드론은 모델(샘플)별 인증검사를 받은 후에도 사용(소비자 판매) 전 개별 드론 마다 초도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며 “모델인증검사를 받은 그대로 양산하는 제품의 경우 자동차처럼 모델별 형식인증 검사방식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참석한 업체들 모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검사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신산업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도 “현재 세계 10위인 드론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현장애로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현장을 방문해보니 하나의 드론이 출시되기 전에 모두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하니 안전할 것이라고 안심이 되면서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업체 입장에서는 애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전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국표원이 소관부처와 업체 중간에서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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