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성형주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질의를 하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다시피 검찰 조직의 광범위한 조직적·공개적 의견 표명이 있어 왔고 검찰 총수인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 국회까지 와서 말씀하고 계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하는 직제 중 하나인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여러 상황에서 저보고 이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당신 혹은 법무부의 의견이 뭐냐고 물으니 제가 참 여러가지 만감이 교차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는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안이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된 법안이 있지 않고 무성하게 논의만 있을 뿐”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 당론을 채택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출생신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검수완박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윤미향 후원금 유용사건, 이재명 상임고문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사건, 대장동 부패게이트 수사에 대못질해서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어 조 의원을 향해 “거꾸로 여쭤보겠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 의원님은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에 조 의원이 “(문 대통령) 수사할 것이 있느냐”고 되묻자 박 의원은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한 것 아니냐”고 거듭 말하며 서로 고성을 주고 받았다.
박 장관은 “총장이 거취를 결정해라, 대통령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등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검찰을 망가뜨린 것으로 규정하는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을)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약 3시간 동안 검수완박을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산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계를 비롯해 언론·학계·시민단체 등 모든 기관들이 검수완박법의 추진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기야는 지금까지 국회에 오지 않던 검찰총장이 오늘 법사위원장을 방문해서 본인을 불러주면 언제든지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검찰총장을 불러서 출석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고 법사위 출석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은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