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을 두고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결정적으로 돈 문제가 엮여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등을 낸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 의원은 13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검사들이 나중에 퇴임해서 변호사 개업을 해야 하는데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전관들이 돈을 벌기가 쉬운 구조가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 달 전쯤만 해도 대선 패배 직후 검찰개혁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철없고 강경론자 아니냐는 시각이 당내에 있었다"며 "지지자들의 민심 흐름이 이렇게 이끌어왔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또한 "(언론에 보도는) 거의 안 됐지만 지지자들이 계속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 시위 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했다"면서 "실제로 당내에서 확인했던 여론조사나 민심의 흐름 같은 것들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높게 나오고 있다고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검찰의 집단 반발도 기름을 끼얹은 게 아닐까 싶다"면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정말 1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와 입법기관에 대해서 배 놔라, 감 놔라 하며 입법권을 같이 행사하려고 했던 태도들이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의 비대화' 우려에 대해선 "자치 경찰을 실질화하거나 경찰 인사위원회 등을 강화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외부 감찰기구를 둬서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며 "정보 경찰과 수사 경찰을 철저히 분리 조치하는 것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일명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 기간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 둘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 기구를 설치하고, 검찰의 통제 기능은 남겨두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