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내정자 접견에 앞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인 다음 달 21일을 전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회담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한미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한국 측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난번 한미정책협의단이 미국에 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기회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달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일본을 찾는 길에 한국에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구조다.
한미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윤 당선인은 취임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 정상과 회동하는 첫 한국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속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려는 양국의 의지가 공통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초단기 내에 복잡한 한반도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선 엄중해진 북핵 환경에 대응할 한미의 공동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취임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제어할 수단은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진영 대립으로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쿼드 가입도 의제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가입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비롯해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등이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지역 경제 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참여라는 요구 사항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쿼드 가입 추진을 결정하기 전에 한국이 백신 유통과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실무그룹을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례적으로 빠른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미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이 도출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 기조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당선인은 14일(현지 시간) WP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장거리미사일과 핵실험 모라토리엄(유예)을 깨고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운반 능력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을 “완전히 부당한 움직임(totally unfair movement)”이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이 한미 관계를 토대로 새 정부의 외교를 재정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