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CPTPP 가입과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1~15일 이를 서면 결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CPTPP 가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 온 과제”라며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농수산업계에서는 CPTPP 가입으로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상의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뉴질랜드·캐나다와는 이미 양자 FTA를 통해 약 85% 수준의 품목을 개방한 상황”이라며 “추후 협상이 본격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지원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대책 기본방향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상태다. △직접피해지원제도 개선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입 확대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 △농어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다.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산업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허용은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CPTPP 가입과 연계할 사안이 아니고 CPTPP 가입의 전제조건도 아니다”라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검역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