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2017년 4월 포항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에 참가해 상륙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정부 출범후 이 같은 대규모 실기동훈련은 전면 폐지됐고, 대대급 이하 규모의 연중훈련 형식으로 실기동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18일부터 실시되는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역시 실기동 훈련이 없는 지휘소연습으로만 진행된다. /포항=연합뉴스올해의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내일부터 9일간의 본훈련 일정에 돌입한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1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휘소연습(CPX)이다. 훈련 내용은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1부)와 반격(2부) 훈련으로 구성된다. 이번 본훈련에 앞서 한미는 지난 12∼15일 일종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마친 상태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임기중 이뤄지는 마지막 한미연합훈련이다. 이번 훈련에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요 절차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그 실현 여부는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개최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를 올해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에서 FOC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검증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햔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꾸준히 군비를 증강하고, 작전체계를 보완해온 만큼 올해 하반기 FOC를 실시할 경우 해당 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FMC를 통과하려면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돌려받더라도 한미동맹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확신을 미국 측에 줘야 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 취임후 이르면 5월 22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미정상회담에서 윤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격적인 한미동맹발전 의사를 강력히 밝히는 게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