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중국 강경론자인 존 볼턴(사진)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16일(현지 시간) “미국이 미·대만 양국 관계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대만과의 외교적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글로벌 대만 국가 심포지엄에 비대면 영상으로 참석해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을 막기 위해 미군을 대만에 주둔시키는 것이 지금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선택”이라면서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이 불편하겠지만 사실상 대만은 이미 자유롭고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전형적인 국가 주도 경제이며 대만 이외에도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은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무역을 강제하고 일대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채무 외교와 지식재산권 무단 도용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2017년에 중국이 고수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라면서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킬 가능성을 시사해 중국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그는 대만 내 미군 주둔 필요성의 논리적 근거로 “미국과 중국 간 ‘상하이 코뮈니케’가 시행된 지 긴 시간이 지난 만큼 하나의 중국 원칙도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상하이 코뮈니케는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미중 관계 정상화, ‘하나의 중국’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인정 등에 합의한 내용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불리는 그는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권위주의 정부로 규정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