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선동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검수완박 절대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정의당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날 라디오방송(BBS)에 출연해 진행자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제기할 수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들을 살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172석)과 친여 성향 무소속(5석)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수정당(2석)을 합해도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인 180석에서 한 석이 모자란 점을 고려해 정의당(6석)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진 의원은 "정의당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전제는 동의하고 있다"면서 "과거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또 법안이 공포된 직후 바로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다"면서 검찰청 예산 독립,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열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형사사법제도를 정상화하자는 것이 추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만큼은 법안을 통해서 확정하자는 긴급성이나 필요성, 정당성을 정의당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수사권 분리로 현 여권을 겨냥한 권력형 수사에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우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도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