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환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퇴한 가운데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고검장들의 거취 표명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여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고검장회의'에 참석해 고검장들의 일괄 사퇴 여부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 8일 이후 10일 만이다. 회의에는 여 고검장 외에도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까지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여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처지"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서 검찰청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 고검장은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다.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사퇴에 이어 고검장들까지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