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 정부 부동산 정책 추경호·원희룡이 청문회서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 논의한 정책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인수위 단계에서 발표하기로 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8일 인수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은 기재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각각 청문회 서면 답변서와 본 청문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와 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수위는 그동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 대출 정책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대책을 놓고 검토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으나 DSR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은 없었다. 다만 LTV만 완화하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DSR 완화도 함께 검토해왔다.

주택 공급은 수도권 130만~150만 가구를 포함해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달성화하기 위해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사업 모델을 살펴봤다. 특히 청년 원가 주택의 공급 대상지를 두고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을 검토한 상태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도 청문회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논의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산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이후 일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높아지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정책의 중간발표를 놓고 적절한 시점과 발표자를 고민하다 이같은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