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도시철도(지하철·경전철) 무임승차 손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간 접점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시행의 수혜자"라며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며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지난달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이번 공동 건의문도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은 노인 인구 급증과 수년 간 지속된 요금 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급증해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000억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는 2015년 이후 요금을 동결하고 있으며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은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된 지 30∼40년이 지나 노후시설을 대대적으로 바꾸거나 보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재정 여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경전철 운영에 더욱 큰 경영난을 겪고 있어 무임손실 국비 보전 건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