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을 두고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임 검사는) 감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로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면서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씨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은정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을 맡은 뒤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검찰개혁'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로 꼽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실제로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한 직후 4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시절부터 당선인과 각을 세워왔다. 특히 임 부장검사는 대검 수뇌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수처가 모해위증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윤 당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이 옳은지 법원이 살펴 봐 달라며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5시 기준으로 5630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음달 17일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정부 책임자가 직접 답을 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일명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 시행 시점은 3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이 기간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등 어느 기관으로 둘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 기구를 설치하고, 검찰의 통제 기능은 남겨두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