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로 민주당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심히 우려가 됨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발)’법안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고 설명했다. 악당론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해석했다.
아를 두고 김 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가 지명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문제”라며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국민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