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이호재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 조정할 뿐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실수요자를 선별해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줘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이 먼저인 만큼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18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DSR 규제를 강화 또는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던 것은 맞지만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DSR도 완화하기로 했다”며 “실수요자 선별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최고 40%인 LTV 규제를 지역 구분 없이 70%(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만 공약에 담았을 뿐 DSR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LTV 규제만 풀고 DSR을 유지할 경우 소득이 많은 일부 계층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LTV는 주택 가격에 비례하지만 DSR은 소득 수준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LTV 상한선을 높이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은행 등에서 빌릴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느낀 인수위는 출범 초반부터 LTV는 물론이고 DSR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DSR 규제를 손대지 않으면 7월부터 DSR 3단계로 오히려 강화되는 문제도 있다. 3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현재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대출부터 적용되는 DSR 40%가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로 확대 적용돼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역행한다. 인수위는 DSR 40% 적용 기준을 총 대출액 5억 원 이상으로 높이면서 현 정부 규제를 자연스럽게 폐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를 전개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로 집값 불안이 감지되자 인수위 내부 분위기가 급변했다.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 전환하는 곳이 나타나면서 속도조절론이 대두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매달 조사하는 주택 가격 전망도 8개월 만에 반등하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다시 커졌다. 이에 DSR 완화 자체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특히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DSR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인수위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실수요자도 집을 살 수 있도록 DSR의 선별적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만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DSR 3단계는 검토 단계이지만 폐지 가능성이 크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40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청년층 미래 소득 반영 비중을 높이는 등 DSR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살펴보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함께 상승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LTV 규제를 공약대로 확실하게 풀기로 했고 DSR도 실수요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손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