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후보자 “원안대로 가면 물가 등 경제적 충격”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거센 반발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에 처음 출근하면서 “장관이 되면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손실보상 규모를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50조원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50조원의 규모에 메일 필요가 없다는 게 인수위 자체적으로 나왔다”며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일단 최대한 온전한 보상의 범위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충격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처럼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이어 “현재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경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범위와 대상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실 보상에 대해 인수위 내부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국채 발행을 피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줄일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져야 하는 만큼 차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다.

논란이 커지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 후보자가 세부적으로 잘 모를 것이다. 손실보상에 대해선 국세청과 중소부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추계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상액 축소설을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이 벤처기업인 출신인 만큼 정책 역량이 벤처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여성벤처협회장으로 있었을 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현 국힘 의원)과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항상 같이했고, 지난 2년간 소상공인특위에서도 활동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심정적인 부분에서 소홀히 할 수 없고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원내 의원들 또는 밖에 계신 많은 분들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억원 규모의 비상장 기업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관직을 수행하기까지 거쳐야 할 모든 절차를 통과하게 된다면 남은 점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 후보자의 재산은 약 41억원. 이 가운데 20억원 상당이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와이얼라이언스 주식 4만2000주와 테르텐 주식 17만720주를 보유 중이다.

중기부 해체설도 확실한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에서 중기부가 해체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왔는데 윤 당선인은 중기부가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니 소신을 갖고 장관직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동현·이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