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이것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섣부르게 규제 완화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릴 경우 집값 불안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9조 원으로 전월보다 1조 원가량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전체 가계대출은 줄고 있지만 문제는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담대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전월 대비 6조 원 이상 늘어났다가 증가 폭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말 이후 매달 2조 원 안팎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2조 원 늘었던 주담대는 올해 1월 2조 2000억 원, 2월 1조 7000억 원 증가했으며 차기 대통령이 확정된 3월에는 2조 1000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 폭을 키웠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장 소비심리도 살아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113.1을 기록해 전달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결국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세운 후보가 당선되자 주담대의 상승 폭이 커진 것처럼 주택 시장에서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었다가는 집값과 가계 빚 모두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고 대출 규제를 먼저 풀 경우에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집값이 하락하면 굳이 DSR 등 규제를 풀지 않아도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