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출범…국내 첫 메가시티 시험대 올랐다

국내 첫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식 출범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첫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달성한 새로운 시험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 정식 출범까지는 산적한 현안이 많아 지자체간 의견 조율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되는 특별지자체다.

특별연합 출범으로 인구 778만명의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했다.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광역경제권을 의미한다. 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부울경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늘리고 275조 원 수준인 지역내총생산(GRDP)도 491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특별연합에 중앙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대폭 이양되면서 가장 달라지는 것은 교통망이다. 특별연합이 하나의 지자체로 묶여 각종 각종 교통망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규모를 결정해 중앙정부에 국비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연합은 우선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광역철도 구축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광역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 등 65개 사무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넘어온다. 이에 따라 특별연합은 광역교통 노선 구축과 물류단지 지정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의 권한과 위상이 대폭 강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 지자체장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출한다. 특별연합은 연말까지 청사 위치 선정, 조례·규칙 제정, 특별지자체장 및 의장 선출 등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처음으로 특별지자체가 출범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당장 부울경 특별연합을 총괄할 특별지자체장 선출을 놓고 부울경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은 국내 제2의 도시라는 점을 이유로 특별연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울산과 경남은 특별지자체 출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산이 특별지자체장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특별연합의회에 참여하는 의원 규모를 놓고도 부울경 3개 지자체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경남이 의원 수를 인구 비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때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균등 배분으로 접점을 찾았다. 일각에서는 특별연합을 대표하는 특별지자체장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경우 ‘옥상옥’ 구조로 변질돼 자칫 특별지자체 출범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으로 부울경이 미래 자동차, 친환경 선박, 차세대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 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