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 서울경제 DB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꼼수 탈당’까지 시도한 것에 대해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돼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이날 라디오(YTN) 인터뷰에서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앞서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분열”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 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부적절한 검사 수사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에 누가 반대하겠냐”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큰 이슈를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마치 진영 간의 싸움이 돼버렸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대안들이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 공백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민생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 부족 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섣부른 개혁이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돼서 안타깝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독재다. 입법 독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아무리 좋고 중요한 의제라도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민주주의 제도에 맞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양향자 의원의 사보임 이후 민형배 의원이 탈당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선 “전략적 탈당 또는 꼼수 탈당은 좀 분노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운영소위에 한 명의 비교섭 단체를 넣은 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자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려가며 더 큰 대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