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과 아들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과 경우가 다르다는 건 맞는 얘기"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19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정 후보자의 경우는 조국 전 장관과 다르다'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항변을 두고 "조국과 경우가 다르다는 건 맞는 얘기다"라며 "7대 스펙, 날조 위조 이런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전 장관은 "지금까지 나온 건 형사적 의미에서 범죄를 이룰 정도는 아니지만 아빠찬스를 사용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성형주 기자진 전 장관은 또한 "인사청문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법원이 아니라 공직에 요구되는 윤리적 자격을 갖췄느냐를 따지는 부분"이라고 강조한 뒤 "그런 면에서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결코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문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내치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조국도 불법도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임명도 가능하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면서 "(국민의힘이) 그때 국회에서 비판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물러나게 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