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가상자산 국회 디움 세미나_종합토론] "블록체인 기업, 과도한 규제에 해외로 눈돌려…규제 불확실성 해소해야"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은 싱가폴에 법인 설립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다. 낡은 규제 프레임을 철폐해 국내에서도 혁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장겸 샌드박스네트워크 웹3 사업 총괄 부사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3회 가상자산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특별 세미나’ 종합 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존의 낡은 제도를 메타버스, NFT 등 신산업 분야에 끼워 맞추다 보니 기업을 과도하게 옥죄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경제신문,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디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김태윤 빗썸 상무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겪는 사업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도 오늘은 가능했지만 내일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 때문에 사업 환경이 자유로운 싱가폴 등 해외 법인 설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제도적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 사무총장도 새로운 산업에 걸맞는 전면적인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유연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최소한 시도는 해볼 수 있도록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의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며 "신산업이 제대로 안착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는 '관망(wait and see)'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레이투언(P2E) 게임에 대한 현재 규제 당국의 입장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규제당국은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환전성, 사행성을 이유로 들어 P2E 게임 출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총괄은 "바다이야기 사태를 P2E 게임에 연결하는 것은 이미 철 지난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바다이야기의 경우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했지만, P2E는 자체 토큰을 지급하기 때문에 단순 환전성을 이유로 P2E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용자들이 받은 토큰을 바로 현금화할 것이라고 속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게임사 입장에선 오히려 고유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토큰의 현금화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업계의 주장에 규제당국 역시 현장의 고충에 공감했다. 이철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은 "P2E, 메타버스 등 새로운 패러다임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당국에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현행법으로만 적용해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앞서 일어났던 바다이야기 참극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며 "확률형 아이템에서 미성년자를 차단하는 등 세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에 앞서 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현재 메타버스, NFT 시장에서는 개인정보, 저작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전무해 투자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법적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체계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기존 규제가 나왔던 배경도 도외시 할 순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산업 진흥에 힘쓰되 현재의 법 체계에 근거한 투자자 보호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홍유진기자 rouge@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