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다.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며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다. 또 앞으로 계속해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국민에게 주는 불편 등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였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다.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수사 기능이 더욱 보강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 검찰이 가진 수사 능력, 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의 특수수사 능력 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사회 각층에서 요구하는 사면과 관련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 달 석가탄산일 사면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인사 관련 후회의 마음이 드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조국 사태’가 벌어졌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대통령으로 성장시켰다는 취지의 질의였다. 문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깊은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 방침에 따라 다음 달 9일 청와대 대신 서울 시내 호텔에서 1박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5월 9일 업무를 마치면 청와대에서 퇴근하고 하룻밤을 바깥에서 보낸다.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 KTX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라며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신구 정권 간의 갈등이라고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선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 끄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평범한 국민으로서 가고 싶은 데 가보고, 먹고 싶은 것을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살 것”이라며 “오가며 자연스럽게 국민들과 만날 수도 있다. 그밖에는 지금 아무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