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대검찰청에 정책을 자문하는 법조계·학계 인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작업이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검은 25일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검수완박' 입법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제도 운용의 현실적 가능성과 예상 가능한 부작용,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논의 없이 '검수완박'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향후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계속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대검에 전했다.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등을 심의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