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 주장에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손석희 전 앵커와 JTBC 대담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라면서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언급했다. 또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손 전 앵커가 ‘이렇게 갑자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국회의 현안에 개입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