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떨어진다' 경고에도…가덕도신공항 결국 예타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가덕도신공항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완료했다.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확정됐고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조사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일종의 요식 행위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가덕도신공항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1~0.5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려면 이 비율이 1을 넘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제성은 전국 공항 중 누적 손실이 가장 큰 공항 중 하나인 무안공항의 경제성 분석 결과 0.49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상 국제선 여객 수는 2336만 명으로 부산시 예측(4600만 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예상 사업비도 약 13조 원으로 부산시 예측(7조 5000억 원)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치 개념이 바뀐다”며 “경제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경제성이 낮아도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초기 개항 시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했다. 활주로 배치 방향과 지형 등을 고려한 5개 배치안 중 △인구 밀집도 및 소음 △김해공항·진해비행장 관제권 및 비행 절차 간섭 △안전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최종 대안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재부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난 뒤 연내 기본 계획 마련에 착수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5년 6월에 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