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추 후보자는 “평상시 기재부 차관이 열석발언권 행사를 이유로 금통위에 참석할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제·금융시장의 위험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해 필요하면 제한적·보충적으로 활용되도록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열석발언제는 기재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 논란으로 2013년부터 사실상 사문화됐는데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 정책과 통화 당국 간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열석발언은 그 효과와 부작용,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