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바란다] 연구 걸림돌 PBS 개선·52시간제 완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차기 정부가 기술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을 하고, 공공 연구소와 대학에서 맘껏 연구개발(R&D)하고,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과 문화·생태계를 구축했으면 합니다.”

서울경제가 26일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한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 정신 토크 콘서트 KIST 편에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출연연이 국가 임무형 과제보다 각자도생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개별 연구과제 수주 시스템(PBS)의 문제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큰 걸림돌로 인식했다”면서 “차기 정부는 출연금 비중을 늘리고 연구원의 너무 많은 과제 수를 좀 줄여 핵심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서 안고 가야 하는 각종 규제, 관리 중심의 제도와 시스템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출연연의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윤석진 KIST 원장은 “KIST는 과거 추격형 시대의 틀에서 판을 바꿔 선도형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이에 맞춰 평가 체계도 혁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10여 가지 국가 전략 기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허브앤드스포크 전략(출연연이 허브가 돼 대학·기업을 바큇살로 촘촘히 연결)’과 60여 개의 출연연 R&D 조직을 통한 지역 생태계 구축 의지를 보였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우리가 일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데 지금은 일을 싫어하는 분위기라 이를 바꿔야 한다”며 “출연연과 대학은 과학기술을 선도적으로 혁신하고 그것을 기업이 사업화하는 생태계를 잘 구축하는 기업가 정신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 R&D 과제가 너무 많다”며 “시장에서 원하는 R&D 과제를 응모해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희재 서울대 AI밸리 단장은 “국내 메이저 대학조차 미국·중국 등의 대학에 비하면 기술이전과 창업이 매우 저조하다. 출연연도 대동소이하다”며 “대학과 출연연에서 평가 시스템을 혁신하고 금융·기술이전·창업·마케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IP) 전략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를 열심히 진행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문제삼지 않는 ‘성실실패’를 인정해야 도전하는 연구문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했다.

나종주 바이오액츠 대표는 “차기 정부가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52시간제 등 획일적인 정책을 현장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하는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은 R&D를 비롯한 쓸만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스티브 잡스 같은 꿈을 갖도록 교육·과학기술 정책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융합금융처장은 ““금리가 오르며 유동성이 악화되는 시기에는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도 위축되기 마련"이라며 "이런 때 중진공은 출연연과 대학의 딥테크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기반 창업이 늘어나야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